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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민주당, 조희대 '의혹 부인'에 "특검이 수사하면 될 일"
입력 | 2025-09-18 19:55 수정 | 2025-09-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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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 대통령 사건을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단 건데요.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거죠.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선 전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해명을 믿을 수 있겠냐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처음 전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은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다″면서도, 통화 내역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출마 예고를 하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임합니다. 그건 서로가 이야기된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신뢰는 이미 상실됐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이라며 ″진실 게임으로 본질을 흐리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배치하기로 한 사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눈가리고 아웅격″이라며, ′침대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허원철 /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