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선 한 현직 판사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거취에 대한 결단 요구가 나왔습니다.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심리 기간에 열흘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대법관들을 두고선, 가족상을 당하면서도 심리에 차질에 있을까봐 걱정하며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도 많은데, 대법관들이 과연 그러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법부의 지형을 바꿀 여당의 개혁안이 발표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우리 국정감사 관계로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속도전.
근거를 대지 못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이른바 ′사법 개혁′까지.
법원 내부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뒤숭숭한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오늘 법원 내부망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판사는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이 당시 열흘 이상 국외 출장을 다녀온 점과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다른 중요 재판도 진행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했다는 보충의견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가족상을 당하면서도 심리에는 차질이 없을까 걱정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이 많다″며 ″대법관들이 이번 국민적 사건을 그런 태도로 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사법 불신 논란을 촉발했던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불만도 감지됩니다.
[차영민/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통상은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그 ′날′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퇴직한 전직 부장판사는 ″남은 임기 내내 진실 규명 요구와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돌이키기 힘들 만큼 무너질 것″이라고 했고 서울의 한 단독 판사는 ″판결을 이유로 물러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사퇴하지 않을 것이고, 대법원장 사퇴를 바라는 판사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