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들은 비용 부풀리기 몰랐나?‥전국 엉터리 출장 수두룩

입력 | 2025-10-27 20:24   수정 | 2025-10-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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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서구의회는 해외 출장 항공비용을 부풀려 예산을 축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부풀리기가 매번 반복됐는데, 의원들이 정말 몰랐느냐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강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서울 강서구의회 해외 출장 건은 모두 3건.

재작년 프랑스·스위스, 지난해 독일·오스트리아, 같은 해 일본·대만·베트남 출장입니다.

매번 갈 때마다 항공비용을 두 배 정도 부풀려 예산을 총 4천만 원 정도 과다 청구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출장 담당 여행사 (음성변조)]
″지상비로 다 들어간 거죠. 그게 무슨 그만큼 차액이 어디로 더 부풀려져서 딴 데로 쓰여진 게 아니라‥″

수사의 핵심은 의회도 알았냐는 겁니다.

출장을 의뢰한 여행사나 단체는 매번 달랐지만, 의원들이 추천했거나 인연이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비용 부풀리기를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 강서구의회 의원 (음성변조)]
″강서을 지역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만약에 그런 거 있었으면 저는 여행사 소개도 안 했을 겁니다.″

비단 강서구의회 일만도 아닙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서대문, 영등포, 동대문구의회가 같은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항공권 ′e-티켓′에서 QR코드를 잘라내거나 바꿔 부치는 대담한 수법도 전국 곳곳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전국 157개 의회에서 405건, 18억 8천만 원이 부풀려졌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조사관이 오셔서 이걸 바코드를 꽂으면 금액이 다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하지만 형사 처벌은 여행사와 실무를 맡은 의회 공무원들만 받고 있습니다.

항공비용 부풀리기로 입건된 의원은 지금까지 한 명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모 의회 공무원 (음성변조)]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간 거고. 그분들이 또 자기들이 돈을 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경찰청 관계자는 대선 이후 수사를 본격 시작해 진척이 많이 안 됐다면서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