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사조차 안한 '한학자 도박'"횡령혐의 공소시효 있었다"

뉴스데스크김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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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초기,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첩보를 받고도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랬다고 해명해 왔죠.

하지만 당시, 100억 원 규모의 헌금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첩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지도자 12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원정도박 의혹′.

지난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자에 도박 의혹 등 자료를 입수한 춘천경찰서의 한 경위가 경찰청에 첩보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내사조차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대행 (어제, 국회 행안위)]
″(첩보)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제목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와 연관이 깊은 통일교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졌지만 경찰은 해당 첩보가 2008년부터 2011년의 도박, 즉 도박 혐의 공소시효인 5년을 벗어나 내사조차 안 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경찰청 경감]
″시효에 대한 먼저 검토를 했고 아마 시효가 더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첩보를 처음 입수한 춘천 경찰서 경위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곤 당시 경찰청에 직보한 첩보 문서는 2개였고 그중 하나는 도박 자금으로 의심되는 신자들의 헌금내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부남/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일본 신자 1천 250명이 100억 헌금한 돈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증인은 입수했어요.″

[춘천경찰서 경위]
″<제출받은 자료는 제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5월 말 중대 범죄 첩보로 (보고했습니다.)>″

헌금 모금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횡령금 50억 원이 넘어가면 공소시효는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양부남/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소시효가 살아있어요. 특경법 횡령이 그런데 왜 공소시효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유재성/경찰청장 대행]
″저희가 더 추가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 면밀히 확인을 해서‥″

경찰 첩보 내용은 석 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한학자 총재 측에 전달됐지만 국감에 나온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처음 듣는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춘천) / 영상편집: 박병근 / 영상제공: 국회방송

[단독] 내사조차 안한 '한학자 도박'‥"횡령혐의 공소시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