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감치해야" 풀려나자 더 막장법원 "용납될 수 없는 행위"

뉴스데스크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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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뒤 공개적으로 재판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오늘은 다른 재판에 나와서 검사를 감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변호인에 대해 오늘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재판을 업신여겨도 문제가 안 된다고 느꼈는지 방청객마저 법정에서 큰소릴 내고, 특검팀을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소리까지 쳤는데, 그러자 이제는 법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는 감치 대상이었던 두 변호인 가운데 이하상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감치 결정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했는데, 뜬금없이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에 감치 시도를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저희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재판부께 말씀을…″

재판 진행을 훼방 놓거나 특검팀을 조롱하는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검사를 감치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유승수 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검사도 감치해주십시오.″

[지귀연/재판장]
″아니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번번이 딴죽을 걸었습니다.

[서성광/′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
″혹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제발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생략하게 해 주십시오.″

앞서 감치가 무산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선 한 전 총리 재판부 이진관 재판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감치 항고장을 받아 든 한덕수 재판부가 다시 재판할지 사건을 고법으로 올려보낼지 관심이 쏠렸지만, 다시 재판을 열어 집행을 시도해도 변호인들이 이름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

법원은 입장문을 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인 김 전 장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이해하기 힘든 변호인의 태도.

이 변호사는 꾸준히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왔고, 전 목사가 이끌던 자유통일당의 전신 국민혁명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방청객 중엔 변호인들의 무리한 발언에 큰소리로 호응하고, 특검팀을 향해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박초은

"검사도 감치해야" 풀려나자 더 막장‥법원 "용납될 수 없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