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나온 '계엄버스' 첫 징계‥이번 주 전역자에 '근신 10일'

입력 | 2025-11-26 20:00   수정 | 2025-1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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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계엄 해제 직후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계엄버스를 탔던 장교들 기억하십니까.

계엄이 해제됐지만, 2차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장교들이 움직인 거란 분석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엄버스′에 탔던 장교들 가운데 첫 징계 대상자가 나왔지만, 징계가 가벼운 수준인 데다, 대상자는 이번 주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시간여 뒤,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 장교 34명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으로 낙점된 박안수 대장의 지시로, 인사와 정보작전, 군수와 법무 등 여러 병과 장교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상부의 재지시로 30분 만에 논산으로 돌아왔지만, 애당초 계엄이 해제된 뒤인 새벽 3시에 서울로 향한 건 2차 계엄을 노렸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지난 13일)]
″8월 중순부터 거의 다,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지금 답이 다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첫 징계 대상자는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었던 김상환 준장으로, 최근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실장으로 누구보다 계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고 상관에게도 조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근신은 군 간부 징계 가운데 감봉보다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범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을 주었다는 것은 국방부가 이 내란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김 실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은 반려됐지만 임기 만료로 이달말 일반전역을 앞두고 있고, 처벌은 서류상 기록만 남을 뿐입니다.

김 실장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포고령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또한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상환/육군본부 법무실장 (지난달 24일)]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나머지 장교들에 대한 징계도 조만간 모두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인의 징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