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국가 주도 배상 감사"안정적 재원 확보와 배상 기준 마련 등 과제

뉴스데스크류현준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참사 규정과 배상에 나서겠다고 한 데에 크게 의의를 뒀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도 피해자가 많고 유형도 다양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2002년 이후 민수연 씨는 6년 동안 다섯 차례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민수연/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난 9월 4일, 뉴스데스크)]
″발로 제 배를 뻥뻥 차는 거예요. 뱃속에서 숨을 못 쉬어서 발로 찼구나…″

하지만 그동안 받은 지원은 호흡기 질환 치료비 보전에 그쳤습니다.

이번 국가 주도 배상 체계 전환으로 이제서야 제대로 된 배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수연/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오늘)]
″그냥 저만 이렇게 외치고 저희 피해자만 외치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국가에서 배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만 모두 5천 908명.

하지만 참사가 발생한 지 30년가량 됐지만 제대로 된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 어떤 화학 원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옥시 등 일부 기업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SK케미컬과 애경 등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태종/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작년 8월 30일, 뉴스데스크)]
″16번의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아내가) 16번째는 중환자실을 나오지 못하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기업들은) 배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8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주도해 배상에 나선다지만 앞으로 놓인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마다 노출 환경과 피해 정도, 제도적 대응이 제각각이라 획일적인 배상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누구에게,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입니다.

또, 국가주도 배상 체계 전환을 위해 정부 출연금으로 발표된 금액은 100억 원인데 사망자만 2천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피해자들 "국가 주도 배상 감사"‥안정적 재원 확보와 배상 기준 마련 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