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살인"생방송 국무회의 '질타'

뉴스투데이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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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통 모두발언만 짧게 공개했던 국무회의가 어제 일부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살인′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사망사고가 반복된 건설사 포스코이앤씨.

실시간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사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산업 재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과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산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과정을 아예 공개한 겁니다.

폭염 속에 맨홀에서 반복된 사망 사고도 지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그걸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합니까?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곳에서 사고가 반복된 게 ′예상 가능했다는 뜻 아니었느냐′며 해당 기업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산재를 줄이려면 기업이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불이익을 주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 공사 입찰 제한과 면허 취소를, 금융위는 대출 제한을, 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을 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까. 이익과 손실,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계산이 중요하니까요.″

산업 안전조치를 어겨도 최대 5천만 원이었던 과태료는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업재해를 막으라 당부한 이 대통령, SPC에 이어 사망사고가 이어진 포스코이앤씨도 조만간 직접 찾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생방송 국무회의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