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월 400만 원 버는 노인도 받는다?"‥기초 연금 검증

입력 | 2025-08-11 07:20   수정 | 2025-08-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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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은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실제 소득은 높은데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고령층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산정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공제되면서 실제 소득이 높은 고령층, 예를 들어 월 400만 원 넘게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선정 기준선이 매년 급격히 높아진 것도 논란을 키웠는데요.

자산과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 경계선도 함께 올라가 재정 부담도 급증한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대적 기준′보다는 절대 빈곤선과 같은 절대적 기준을 적용해 수급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