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폭파 글 한 번쯤이야"‥솜방망이 처벌 믿고 공중협박범죄 기승

입력 | 2025-08-13 06:36   수정 | 2025-08-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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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최근 SNS상에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죠.

이러한 공중협박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기사입니다.

◀ 앵커 ▶

서울경제입니다.

◀ 앵커 ▶

공공장소에 대한 테러 예고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달에만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장난 글 하나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경찰특공대 등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는 올해 3월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형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7월까지 총 48명이 해당 혐의로 검거됐지만, 구속은 4명에 그쳤는데요.

촉법소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혐의 적용 대상에 한계도 있습니다.

공중협박죄의 실형 비율이 낮아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기후 위기로 농산물의 작황이 나빠졌다며 농업인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력과 자회사 5곳이 국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7%를 차지하는데, 감축 책임을 다하지 않아 기후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농업인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한 기후환경으로 작황이 나빠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경남 함양의 사과 농사는 뒤늦은 꽃샘추위로 냉해 피해가 심각했고요.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도 침수로 인해 벼가 잠기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1인당 500만 원과 위자료 2035원인데요.

2035는 지난해 G7 회의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기한으로 잡은 연도를 뜻합니다.

해외에서도 환경단체 등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과거 세탁소와 아이스크림 할인점, 셀프사진관 등 한정된 업종에 머물던 무인점포가 최근엔 옷가게, 문구점, 탁구장 등으로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2019년 대비 2023년에 5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이 아닌 매장까지 합한 전국 무인점포 수는 1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러한 무인점포 급증의 가장 큰 배경은 인건비 부담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시대에 들어선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만 320원으로 오르는데요.

고용 비용 부담으로 기존 점포를 무인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요.

초기 비용이 적어 진입장벽이 낮은 점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의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열차가 지연될 때 택시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MBTI로 성격에 맞는 담보를 추천해주는 상품도 있고요.

책을 읽을 때 생길 수 있는 시각·척추 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의 가입자 절반은 2-30대인데요.

2-30대 젊은 층의 보험 가입이 줄자 보험회사들이 젊은 층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미니보험이 젊은 층 사이에서 부담 없이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보험 입문 상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일보입니다.

제주지역 청소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3명 중 1명 이상은 월급이 1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여성가족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52.2%로 나타났고요.

월평균 임금 실수령액은 150만 원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11.4%로 집계됐는데요.

청소노동자들은 주요 요구사항으로 고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년 연장과 근로계약 연장을 꼽았습니다.

제주 지역 임금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청소노동자인 만큼, 고용안전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