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정훈

전 대통령 부부 동시에 법정에‥헌정 사상 초유

입력 | 2025-08-30 07:07   수정 | 2025-08-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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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출범 59일 만에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상진/′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 씨는 권오수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해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천개입 의혹의 발단이 된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밖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고리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들과 이어지는 범죄 수익 10억 3천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조사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