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월 걸렸던 산재 처리"절반으로 단축한다

뉴스투데이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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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업무를 하다 병을 얻어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고 인정받는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산재 인정 절차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학교 급식 조리사로 19년을 지낸 이호금 씨.

조리할 때마다 나오는 연기와 가스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호금/전직 급식 조리사]
″기름을 4통씩을 부어요. 튀김을 하고 나면 막 이게 속도 엄청 메슥거리고.″

높은 온도에서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나오는 미세입자와 가스 혼합물인 조리흄.

발암물질입니다.

직업 특성상 반복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급식 조리사들은 일반 사무직에 비해 폐암 누적 발생률이 72% 높습니다.

이 씨도 지난해 10월 폐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은 아직입니다.

[이호금/전직 급식 조리사]
″(작년) 12월 중순경인가 했더니, 8월 초, 십몇일 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심사) 들어간다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조사, 특별진찰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개월 반.

길게는 4년도 넘게 걸립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만 최근 5년간 149명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7년까지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까지 줄이기로 한 겁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직업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평균 600일 정도 걸리던 역학조사를 생략합니다.

급식종사자의 폐암이나,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이 해당됩니다.

또 전체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은 사례가 축적된 일부 직종에서는 특별진찰 과정을 거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산재 사건도 연말까지 집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하세월 걸렸던 산재 처리"‥절반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