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신공항 취소‥"생태계 훼손 우려"

입력 | 2025-09-12 06:56   수정 | 2025-09-1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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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가 훼손될 위험도 크지만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단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북 새만금 지역 부지 3백40만 제곱미터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짓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60여 종이 서식하고, 철새 이동 경로 거점인 수라갯벌이 부지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인단 1천2백여 명은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는 국토부 주장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도 축소·부실 검토됐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거론하면서 ″국토부는 유사한 환경의 무안 국제공항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정부의 잘못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근거로 공사 착공을 막기 위해 조만간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더 이상 이전의 개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토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