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 국회 정무위, 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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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오늘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성역 없이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장을 국감에 세우는 건 삼권분립 침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 힘 김재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재섭> 네 안녕하세요.
손령>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섭>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의혹이 있거나 내지는 어떤 법적인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지만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부른다는 이유가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 재판이 이상한 거 같다는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많은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사진들도 등장하고요 저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습니다. 민주주의 한 축인 곳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까지 국회가 망신을 줘도 되느냐, 모욕해도 되느냐 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들었고요. 저는 권력이라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령> 아까 전제로 의혹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안을 떠나서라도 대법원장을 국감에 부르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재섭> 그렇죠 저는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개인의 법관에 대한 청문회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사법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나 국감 중에 부를 순 있어도 이런 식으로 망신 주기용으로 부르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국민의 힘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사실 인사 개입이 있었다 내지는 어제 여러 가지 등장한 의혹들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있던 범죄에 같이 연루돼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감장에 불러서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혹들인 건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국감장에서 밝히면 좋겠지만 계속 민주당 입장에선 이걸 계속 가리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계속 숨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총무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부속 실장으로 바꾸면서 국감장에 안 나타나게 하려는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후에 국민의 힘이 이런 저런 공격을 하다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시기를,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감은 기본적으로 정쟁이 기본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의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다투는 것이 국감장인데 정쟁 때문에 못 부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저는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면 감쌀수록 왜 저렇게 까지 감싸나 의혹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의혹은 계속 증폭될 거라고 봅니다.
손령> 정무회의 소속이잖아요. 정무회의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건지? 아니면 다른 개혁 방안이 있으신건지?
김재섭> 저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수사와 기소 간에 완전히 분리하겠다.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상태에서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청들을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안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안인데 이렇게 됐을 때의 혼란이라든지 제가 이번 국감장에서 확인한 바 전혀 검증된 바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연구가 되지 않고 아무런 부정에 대한 판단 없이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켜서 검찰청 폐지만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모든 제반사정들을 다뤄야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검찰개혁 추진단의 구성조차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이 누구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형사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도 상당 부분 배제됐던 정황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검찰개혁해야 될지에 대해 청사진 없이 법안만 덜렁 통과시켜놓고, 검찰청 폐지만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도 되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검찰체계가 78년이 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로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 당장 이렇게 검찰청이 폐지됐을 때 부작용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현행제도 내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기소 독점권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김재섭> 그건 예전부터 그 문제의식은 국민의 힘 역시도 가지고 있었고요. 따라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소대배심 제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없이 검찰청 폐지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그 가운데 모든 과정들을 생략하는 지금의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손령> 그럼 검찰청 폐지 대신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좀 다른 대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재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법사위에서 그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법사위가 말 그대로 전쟁처럼 돼 버려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굉장히 타행으로 일삼아지다보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못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듭니다.
손령> 국가 정보원 관련 화재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이게 어떤 정부의 탓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국가정보원이 관리가 미흡했다 내지는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관리가 어떻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정부의 잘못도 있을 거고요. 그 전 정부의 잘못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2년간의 행적을 돌아봐야 한다. 전 정부의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다면 현 정부에는 어떤 잘못이 있을까 제가 따져보니 알고 보니 관리 프로토콜, 화재가 났을 때에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은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배터리 충전을 얼마큼 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고 어제도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배터리 이사를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짚어냈고, 데이터복원이라든지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그 이후에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배터리를 이전 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해야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이번 국감에서 자주 나왔고 그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손령>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하고 지도부가 건국전쟁2 영화를 관람했잖아요. 당내 의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동의하는 분위긴가요?
김재섭> 의원들의 입장 하나하나를 확인하긴 어려워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제 생각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전쟁이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논란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사실 어떤 역사적 사건도 성역이 될 순 없죠. 그건 평가는 누구나 다르게 내릴 수 있고, 그러나 건국전쟁2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숭앙,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층의 호소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시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지층도 지지층이지만 중도층에게 어떤 식으로 국민의 힘이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정치적인 스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건국전쟁2는 말하자면 이승만대통령을 좋아하는 우리 당 지지층 분들에게 호소력이 있지만 중도층에게는 물음표가 남는 정치적 행위였다고 보기 때문에 볼 순 있지만 그것이 좋았다고 보기에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손령> 대표로서 가서 보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김재섭>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대표가 건국전쟁2를 봤다고 하는 건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상징성.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이나 건국전쟁2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힘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가 대표의 행위로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손령> 얼마 전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참석했잖아요. 그 때 민중 모경정 의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 했는데 좀 강성 지지층 때문에 휘둘리는 모습이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기도 했잖아요 여야 상관없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재섭> 저도 굉장히 많이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당연히 욕도 많이 들었고요. 공개적으로 욕도 듣기도 했고요. 그런데 글쎄요 추석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놀자가 아니라 화합이라는 모습을 어떤 식으로 비춰낼 것이냐 우리가 3-40대에 걸쳐 있는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스타 크래프트라는 종목을 채택했던 거거든요. 사실 우리 세대에선 윷놀이랑 비슷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저 당이랑 같이 게임하느냐는 식으로 강성 지지층에서 양쪽에서 다 뭐라 하니까 취지가 무색해진 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진행 됐고, 유재석 대표와 행사를 잘 마무리해서 거기에 저희가 기부까지 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 때만큼은 화합하는 모습들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령> 국감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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