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원제가 핵심제왕적 대통령제 벗어나야"

뉴스투데이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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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제 개편 방안을 담은 헌법 개정을 꼽았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분권형 권력 구조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논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한 강원택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은 ″과거의 대통령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원택/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
″지난 10년간 두 분의 대통령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으로 중도에 물러나야 됐고…그런 만큼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이제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강 원장은 ″현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 큰 폭의 개헌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 등 임명권이 있어 제왕적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양원제가 권력 분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종/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위원]
″고위공직자 임용 시 그 동의권을 국회 상원에 부여하여 제왕적 대통령의 출연을 막아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백 명 범위에서 상·하원 의원 수를 조정· 배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헌 작업은 추진 속도가 중요하게 되었다″며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헌법학회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당초 참석 명단에 올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참한 채 서면 축사로 대신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국회 양원제가 핵심‥제왕적 대통령제 벗어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