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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채상병 수사 방해' 전 공수처 검사들 영장 기각
입력 | 2025-11-18 06:16 수정 | 2025-11-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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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송창진 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할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