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핑계피해 축소'법 기술'로 책임 줄이기

뉴스투데이송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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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한 셀프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셀프 면죄부′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지시했다″고 하는가 하면 ″정보 유출은 3천 명뿐″이라며 유출 규모도 대폭 축소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쿠팡의 속내를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쿠팡은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유출자인 전직 직원을 접촉해 노트북을 받아왔습니다.

증거 오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꺼내 든 카드가 ′정부 지시′였습니다.

″정부가 만나라고 했다″며 수사기관 협조 없이 유출자를 따로 만난 사실을 정부에 협조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이철우/변호사]
″법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나 증인이 오염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 하면 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범정부 TF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또 유출자가 실제 저장한 고객 정보는 3천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천300만 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가로챈 건 1만분의 1 수준이라며 유출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손해 배상액 줄이기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쿠팡은 조만간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집단 소송에 참가한 피해 고객은 약 50만 명으로 알려졌고, 9개 소비자 단체는 1천만 명을 모아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정부 핑계·피해 축소‥'법 기술'로 책임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