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박근혜 등장 단식 중단, 차라리 실려가지"‥"조국, 합당 안 받을 이유 없어"
입력 | 2026-01-22 15:02 수정 | 2026-0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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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심 법원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엄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일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진관/재판장(어제) >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불과 약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 진행자 > 특검의 구형보다 더 엄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선고.
◎ 서용주 > 이진관 판사의 어제 판결은요. 사실 신뢰가 추락했던 사법 정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목마름을 채워주는 선고였다. 그리고 이 12.3 계엄이라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그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던 윤석열 측의 그런 논거들을 일거에 끝내버리고 12.3 계엄은 내란이다. 그래서 12.3 계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이거 내란이라고 하지 마라라고 이제 할 수 없어요. 내란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12.3은 내란이고 사실 그 위에서부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친위 쿠데타, 본인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래에서 올라가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보다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새로운 어떤 규정을 세워놨기 때문에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죄질을 묻는 데 있어서 저는 일말의 반성도 없고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구형만큼은 나올 거라고 봤어요. 15년. 근데 그 이상을 줬다는 것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나름대로 이 내란의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한덕수가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이었으면 어떤 선고가 나왔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형도 가능한 선고를 뒷받침하는 판결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할 만큼 아주 반론의 여지가 없는 12.3 내란의 정확한 규정의 판결이었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예, 형량이 높아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12.3 계엄이 아니라 이제 12.3 내란이다라고 이진관 판사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재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은 이제 내란입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을 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계엄에 국한해서 생각했을 수는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내란이 됐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됐고, 그분이 계엄 이후 탄핵 이후 갑자기 정치권에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었던 행위,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뻔했던 그 과정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다시 판단하실 만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봤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이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부분 이제 확실해졌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어떻게 되느냐로 당연히 이렇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안 사건보다 다른 사건 재판부가 먼저 판결을 확정해서 유죄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윤석열 측의 주장들은요. 그건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 그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본안이 사실상 합쳐져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조희대 사법부가 애초부터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시작했잖아요. 재판부가. 그래서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처음엔 방조였다가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바꿔라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내란’이란 규정을 사법부 전체의 인식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규정을 해준 것이지 이게 본안에 대한 것이 나와야만 다른 게 나온다? 그건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사법부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나 백대현 판사가 지금 내렸잖아요. 판결을.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가 2월에 최종 선고를 내리는데 서로 판사 간에 그런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게 맞지 지금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부터 내려라. 우리가 먼저 내란으로 지정이 돼야 나머지도 다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항변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어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윤희석 >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예고편 성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예고편이다.
◎ 윤희석 > 물론 판사들마다 본인의 양심이 다를 수가 있고 생각하는 법 적용 원칙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만약에 두 판사가 했을 때 똑같은 형량이 나오거나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말 내란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굉장히 큰 줄기인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했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그 판단 영역이 바뀐다 그 판단 결과가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줄기를 보지 않고 자꾸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또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야 반응이 조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명쾌한 판결이다, 모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유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번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을 때 공식 입장 내지 않았고 체포방해 혐의 1심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당 입장에서는 그런 유보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단 1심이고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정도, 그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기존의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발산을 했었던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계속 얘기했듯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을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선고와 함께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대변인 반응이 이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었다. 결국 대변인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지도부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긴 높은데 별로 그렇게 높아서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그다지 없어요.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이 여론이 왜 형성됐냐를 예민하게 봐야 될 때라고 봐요. 결국 국민들은 재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을 얻어서 선거를 이기고 나아가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힘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는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음 달 19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그럼 그때는 조금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윤희석 > 내야 하는 거죠. 낼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정치를 보느냐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최종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는 진짜 늦었지만 그때라도 중형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당의 확실한 입장을 내야지 그때도 1심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국민의힘의 어제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용주 > 사실상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었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난 반응이죠. 사실 재판장이 12.3 계엄은 내란이다. 12.3 내란으로 부르겠다고 했으면 이제 내란이에요. 자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들과 주축이 돼서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지도력 키워가고 있었던 차잖아요. 지금 계속 영입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파면 내란 이런 부분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 곳곳에 지금 지도부에 있어요. 고성국 씨도 대표적으로 입당을 했고요. 김민수 최고위원, 장예찬 이런 분들이 절연하지 않고 있잖아요. 포진이 돼 있어요.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했으면 진작했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그다음에 내란에 대한 규정,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사형 구형, 입장을 못 내잖아요. 근데 2월에 있는 어떤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입장을 낼 것 같아요? 못 내죠. 또 여기에서 회피하기 위한 다른 꼼수를 생각할 것이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오늘 끝났다고 하는데 결국 그 단식한 이유가 뭐겠어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내기 싫으니까 못 내니까. 그다음에 한덕수 선고에 대한 입장을 이 정도밖에 못 내니까 결국에는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 이제서야 끝났는데 이제 단식하면 회복하는 시간이 또 며칠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윤과 절연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대변인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시도했던 부분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전 총리가 사실 총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공직 생활 50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 윤희석 > 일단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여서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헌정사상 가장 공직을 오래 맡고 고위직을 여러 번 역임하신 분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도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정권, 그러니까 윤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정권에서 총리를 두 번째 맡으신 건데 거기서 본인이 갖고 있던 50년 공직생활 경험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본인의 어떤 능동적인 결정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볼 수 있어도 결국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이분도 결국 법원 판단에 의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정권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윤 정권에서 2년 반 동안 이분이 커리어를 이렇게 망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한다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더 국민께 절절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순서라고 봐요. 한 전 총리 본인의 그 개인의 어떤 불행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국정을 운영했었다.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했지만 그 이후 계엄 이후에 탄핵 가는 과정, 탄핵이 된 이후에 대선 가는 과정, 대선 이후조차 지금까지도 당이 뭔가 움직임을 크게 바꿀 수 있고 혁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법적 판단으로서 당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 1심 5년 나온 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 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그때 뭐 했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다시 정치적으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 탄핵 과정에서 헌재 앞에서 물론 민주당도 그랬지만 저희 당도 과격한 방법으로 많은 항의를 했었어요. 이제 1심이 나오게 되면 그 판단에 대해서 헌재를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당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후보를 두고 밖에 있는 분을 지도부가 주동해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체하려고 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저희 당 앞에 남아 있다. 그냥 넘어가기엔 대단히 어려운 장애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용주 > 장애물이 이미 다 쌓여서 이건 걷어낼 수 있는 장애물일까 싶어요.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윤어게인’이라는 그 지지층 내에서 절연하는 순간 그 지지층이 다 와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12.3 내란 이후에 진즉했어도 진즉해야 될 일을 이제까지 끌어온 자체, 늦어도 이미 늦었고 이제는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 없는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느낌이라서 이제 장동혁 지도체제는 윤석열이라는 내란의 세력들과 갈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아쉽지만. 그게 단호한 어떤 순간이 와서 본인이 설사 ‘윤어게인’ 세력에게 욕을 먹고 지도체제를 잃더라도 내가 과감하게 뭔가 국민의힘을 바꾸겠다라는 정치 생명을 걸고 뭔가 바꾸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죠.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과연 윤석열과의 절연과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싸우고 있느냐를 봤을 때 장동혁과 한동훈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야당으로서 여당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내부 싸움에 그냥 지쳐서 결국에는 공당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그래서 희망 섞인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 진행자 > 정부에서 안이 나왔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반발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어제 정책의총도 열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신중하게 주문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 서용주 > 대통령의 말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일단 검찰이 그동안 굉장히 해체 수준 그다음에 모든 권한을 박탈할 만큼의 일들을 해왔다. 감정적으로는. 전 권한을 뺏어서 아예 백지화를 만드는 것들이 맞을 수는 있으나 사실 그건 감정적이지 않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검찰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한번 보자. 결국에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이 없어졌을 때의 피해,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의 역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검찰의 역할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지 이걸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맞겠냐. 사실 보완수사권이나 보완 수사요구권까지는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에둘러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한테 숙고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 의중은 이렇습니다, 당에서 지지층이나 그리고 검찰에 권한을 아예 주지 말자고 하는 여론들에 대해서 숙의해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걸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어쨌든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중간에서 접점을 좀 찾으면서 조율할 거라고 보십니까?
◎ 서용주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대통령의 입장을 무시해 버리고 집권여당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다른 당이라든지 이견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아예 대통령 입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 전체를 봤을 때는요. 대통령 입장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사위에서 강성이나 조국혁신당에서 검찰의 권한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개혁안.
◎ 윤희석 > 참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 악행들 그것 때문에 검찰 기능이 비대해졌다고 보고 그것을 구조조정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돼, 이게 대전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의 총리와 행자부 장관은 검찰에 주면 안 된다.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여권 내부에서 이렇게 의견 수렴이 안 될 만한 뭐가 있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적어도 범여권 지금의 범여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습니까. 10년 훨씬 넘잖아요. 그동안 뭐를 한 겁니까. 도대체.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느냐 마느냐에 대한 건 한 꺼풀만 들어가면 쟁점으로 남았을 텐데 10년 동안, 10년이라고 할게요. 10년 동안 결론 하나 내지 못하고 여기 와서 대통령 기자회견 어제 그거 보고 나서 다시 바뀌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한다면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그러면. 단지 정치적으로만 검찰은 악마화하고 검찰에게서 권한을 뺏는 것으로 지지층에게 어필을 해서 나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더 단단히 하겠다 이걸 1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그 의석을 가지고 야당인 저희 당이 굉장히 내홍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기껏 하는 게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그 점이 참 답답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은 일단 10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라는 입장인 건 같습니다.
◎ 서용주 > 크게 이견은 없어요. 수사-기소에 대한 큰 축은 이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게 가장 큰 틀이죠.
◎ 서용주 > 큰 틀은 뼈대는 마련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두느냐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느냐 아예 하나도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경찰한테 모든 수사를 독점하게 하느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찰한테 수사권 모두 독점하는 게 맞느냐. 결국에는 검찰에 대한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두면 그 또한 개혁 대상이 돼서 적당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총리나 행안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은 아니고 최소한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이제 마지노선을 잡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권까지가 정부 입장, 그리고 당에서 강성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줘선 안 된다라는 거라서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내 의견이 법사위 의원들 몇 명 빼고는요. 대통령 입장에 많이 서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라는 사례를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공청회나 정책의총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이혜훈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 진행자 > 어쨌든 여야가 내일 인사청문회 열기로 했는데 청문회 열리면 의혹이 해소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의혹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청문회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 당 의원들이 굉장히 센 공격을 할 거예요. 일단 자료 제출 여부부터 공격을 할 거고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나와 있던 언론 보도로 알게 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청문회는 끝나겠죠 하루밖에 안 하니까요. 그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올 텐데 힌트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힌트를 주셨나요?
◎ 윤희석 >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고 말씀하셨고 청문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까지 하셨으니까 그럼 청문회 끝난 다음에는 ‘청문회 해야 된다’는 거는 빠지는 거죠. ‘문제가 있어 보인다’만 남아요. 문제가 있는데 임명을 강행할 만한 의지가 있을까. 그럴 만큼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정무적 차원에서의 애정이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혜훈 후보에 대해서 임명 강행까지는 저는 생각이 안 갑니다.
◎ 진행자 > 안 할 거다.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 윤희석 > 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대통령 말씀도 국민의 큰 우려를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수의 인사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한 건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큰 인사잖아요. 파격적이었고.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그래도 아주 마무리를 잘하려면 최소한 링 위에까지는 올려놔서 의혹은 있는데 의혹을 해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 의혹이 밝혀지든지 아니면 의혹이 좋은 쪽으로 밝혀지든 안 좋은 쪽으로 밝혀지든 그걸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선상까지는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나서 본인이 판단하겠다 그 얘기 같은데 저는 자꾸 앞에 게 걸려요. 본인이 보기에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국민여론을 고려하고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자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임명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고심한 부분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야권 인사를 등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심했던 것 같아요.
◎ 서용주 > 고심이 없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그다음에 진보 보수 다 가리지 않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념적인 걸 버리고 일 잘하고 저쪽의 시각을 가진 분을 데려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저도 늘 썼던 얘기인데 조직폭력배 같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손가락 한두 개는 자르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혜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다. 그걸 대통령은 마피아식의 대부 얘기를 했어요.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하듯이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보수의 인사들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열렸을 때 많은 부분 와서 좋은 의견을 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념의 어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정말 다른 시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요직에 있어야만 이 정부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건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면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배신자 프레임만 하지 말고 추천도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희석 > 그 말씀은 좀 과해요. 이혜훈 후보자를 영입할 당시에 그럼 어느 정도 사전에 양측이 얘기를 해봤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개인적 선택으로 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지명 발표 나는 순간까지도 저희 당의 당협위원장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적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무슨 보수 인사를 영입한다거나 협치라거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험한 표현 쓰셨잖아요. 손가락 몇 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에 빗댈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이렇게 저항이 심할 줄은 몰랐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은 그렇게 야권의 인사를 쓰려고 했으면 좀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협치를 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으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즉시 제명을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요새 제명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적어도 저희 당에서 쭉 활동하셨던 분의 기본적인 생각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당을 할 수 없다고 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얼마나 옹호를 할 거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정청래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정청래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나온 배경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 일단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되면서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 전일 것 같아요. 사면 복권이. 그때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솔솔 나왔죠. 근데 당시에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당내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 시각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가 조금 곤궁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자체가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와의 합당 이야기를 오늘 선언하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던져놓고 당원들에게 입장을 물어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당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조국혁신당과 합당 발표에 대해서 너무 지도부에게도 알리지 않고 당 내의 입장들도 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대표 혼자 조국 대표 만나서 한 게 아니냐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인데 합당하라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힘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가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합당인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안 남았어요. 경선 구도 같은 게. 그런데 합당하게 되면 그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럼 민주당 내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혼란스럽죠. 이게 그래서 당내에 많은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진행됐어야 되지 않냐. 선거 이후에 해도 되는 합당을 왜 선거에 해야 되느냐. 연대를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에서 조금 지역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표를 나눠 먹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나 상대 보수진영과의 불리한 여건이 됐을 때는 그때는 지역별로 연대를 할 수 있는데 합당을 하면 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합당선언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또 해결이 되고 있는지를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조국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어제 오후 늦게 정청래 대표하고 만나서 오늘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작 당내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몰랐다라는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제안 배경을.
◎ 윤희석 >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반복해야 되겠어요. 정말 희한한 광경이 나오고 있다.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정권 극 초반에 계속 대통령의 뭔가 신뢰를 해하는 듯한 행위를 여러 번 하잖아요. 순방만 가면 뭐가 터지고 순방 갔다 와서 붐업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하고 오늘 코스피 5000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이 좋을 만할 때 이걸 또 탁 뿌려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정청래 대표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대통령 하시고 행정 잘하시고 여의도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합니다. 정치는 제가 합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계속 독자행보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합당을 하건 안 하건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안 하건 그건 그 당의 사정이지만 기본적인 정치적인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처음 보는 여당 대표다. 이걸 맞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당내 의원들조차 도대체 이게 뭔가. 최고위원들한테도 20분 전에 알려주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참 앞으로 어떤 광경이 더 펼쳐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 서용주 >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사실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부분도 당내에서 나와요. 왜 지금이냐. 코스피 5000 돌파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며칠을 갖고 갈 수 있는 것들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얘기한 많은 부분 성장의 부분 행정통합의 부분 많았거든요. 한 며칠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슈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오늘 합당 발표를 해보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당원주권 ‘1인 1표제’ 지금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서 이 중요한 합당 문제를 먼저 발표하고 당원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는 게 과연 당원주권주의가 맞느냐 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은 좀 아쉽다. 하루 이틀 참지, 한 이틀 묵혀도 합당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일요일 날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굳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그다음에 코스피 5000 돌파 이날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 하더라도 일요일 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뭔가 대표께서 생각이 있겠죠. 그런 작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으나 큰 축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한 구도가 아마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 있어서 이런 어떤 결단을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럼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런 제안을 했다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좋죠.
◎ 진행자 > 좋은 겁니까?
◎ 서용주 >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데.
◎ 진행자 >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에서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공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 서용주 > 조국혁신당이 12석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몇몇 호남 군수 선거에서 이겨서 이례적인 어떤 결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전국정당으로 후보를 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거는 기분 상하실 수는 있지만 현실이니까. 결국에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같이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세가 전국정당으로 한 번에 점프하는 거예요. 170석의 의석수가 있는 민주당과 합쳐서 12석을 합치면 사실상 부산부터 수도권까지 다 후보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조국 대표, 지난 성 비위 사건을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조금 대중들로부터 밀려난 듯한 느낌에서 다시 원복하는 느낌, 그리고 재보궐이나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솔직히 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어가는 상황이라서 주저할 이유가 없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조국혁신당의 조국 아니면 몇몇 의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제안일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비례의원으로만 구성돼 있잖아요. 2년 후죠. 다음 총선에 국회에 남을 수 있을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또 비례로 가야 한다는 건데 비례를 두 번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이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한두 자리 정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민주당 상황이잖아요. 조국 대표도 원내 재진입을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조국 대표 좋고 또 일부 비례의원 중에는 비례 사퇴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총선까지도 본인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질 테니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다만 조국혁신당만으로 독자 생존하자고 생각했던 분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합당하면 본인이 탈당도 못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산이라든지 뭔가 메워야 하는데 당내 자원이 부족하다 하는 곳에 조국혁신당 소속 분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많이 좋을 것 같다.
◎ 진행자 > 그럼 대변인님은 합당이 될 거다라는 쪽이십니까?
◎ 윤희석 >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서용주 >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양당의 대표가 얘기를 했고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민주당이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 한집안이다라고 얘기가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절차만 매끄럽게 된다면 합당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 절차가 당원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내의 혼란을 초래하는 합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시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가 결단하셨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해법도 머릿속에 다 있겠죠. 그래서 합당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다만 그 시기와 절차의 여러 가지의 우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소할지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나 최고위원 일부가 반발의 목소리를 낸 건 왜 의견수렴 안 하고 갑자기 발표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지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서용주 > 그런 목소리는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고요. 그냥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불만 표출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은 일단 합당 수순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8일째였는데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전에 보니까 유승민 전 대표도 찾아가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식을 중단한다고 약속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뒤에 바로 중단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 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리 얘기가 된 걸까요?
◎ 윤희석 > 글쎄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건강을 더 이상 해치지 않고 단식 중단한 것을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단식으로 해서 뭘 얻었냐 뭘 잃었냐 이런 얘기하기에는 단식이라는 수단 자체가 너무나 최종적인 것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셔서 장 대표의 단식을 만류한 것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박 전 대통령 정도 되시는 분이 대구에서 오셔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장 대표로서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출구전략 출구전략 얘기하지만 장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단식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성과를 말씀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장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오고 여러 분들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보수진영 결집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네, 저는 그 보수 결집효과는 봤다고 봐요. 얻은 건 있었겠죠. 다만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누구든 간에 몸을 해하면서까지 뭔가를 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단한 건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참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정치의 레벨이 낮구나.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그러면 그 담론이 국민적인 공감대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건 국민적 관심도 없고 당내에서 몇몇 지지층과 그리고 내부용 단식을 했다는 측면이 참 정치사에서는 한 번쯤은 회고될 그런 사안 같아요. 조금은 저는 낯 뜨거워요. 사실 8일 만에 단식이 중단됐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8일 만에 중단이 됐죠. 그때 앰뷸런스에 실려 갔어요. 그때 공천 문제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단식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장동혁 대표도 똑같아요. 차라리 앰뷸런스에 실려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의도로 불러서 본인의 출구전략으로 썼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오긴 왔었겠지만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지금 탄핵 당해서 재판받고 사형을 구형받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단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당입니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탄핵당한 대통령과 탄핵 당해서 말하자면 내란범으로 사형 구형받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도부가 만나서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짜고 손잡는 모습을 보면 보수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고, 사실 저는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는 단식 중단하려고 깜짝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네, 중단하겠습니다”하는 장동혁 대표. 단식이라는 정치사 특히 정치인에게는 절체절명의 투쟁수단을 조금 희화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장님은 아까 단식이 내부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부용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당내 갈등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용주 >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단식하면서 안 해도 되는 게 생긴 게 윤석열 피고에 대한 사형 구형 입장 발표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입장을 대신해서 제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명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단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은 저리 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하냐 안 하냐로 8일을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본인들의 대선 후보로 세우려고 했던 그분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 안 밝히잖아요. 이유는 뭐냐 단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박하게 보일까봐.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인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본인과의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통일교 특검 어디 갔어요. 공천헌금 특검 어떻게 됐어요. 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다른 방법으로 투쟁하겠다? 단식보다 더 과감한 투쟁방식이 뭐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그런 통일교 특검, 공천헌금 특검은 본인의 흔들리는 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내부 단식이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언론이 어쨌든 장동혁 대표 단식 얘기를 많이 쓰면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입지는 그럼 좁아진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당에서 제명 의결까지 했는데 더 좁아질 위치가 있을까요? 언론에서는 왜 한동훈 전 대표가 통 큰 정치를 하지 않느냐 찾아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통 큰 정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강자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에 대해서는 통 큰 행보를 왜 보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징계 철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왜 정치적으로 당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통 크게 행보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각이 제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이 굉장히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통 큰 정치를 한다고 해서 과연 상황이 바뀌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볼 때는 이 또한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단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단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과연 최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윤리위원회에 한동훈에 대한 제명 의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그냥 둘 거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전에 장동혁 대표가 할 일이 많죠. 단식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특검 관철하는 것도 있고 오늘부터 실질적인 단식이 시작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과연 어떻게 대여투쟁을 할 건지 여러 가지로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준석 대표가 단식 현장을 찾았잖아요. 특검에 대해서는 연대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지방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게 다 같은 이유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특검에 한해서만 공조한다. 그러니까 선거연대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논리적이죠. 일각에서 볼 때 저렇게 두 분이 손을 잡는 것이 나중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앞선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식이 끝났고 민주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국회에 왔는데도 단식 현장에 찾아가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전혀 완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수습을 할 거냐 그것은 장동혁·이준석 두 대표의 몫이라고 정치력의 어떠한 평가 대상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당을 얘기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큰 차이가 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크게 이견이 없어요. 큰 줄기에서는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친다. 근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다르잖아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은 ‘윤어게인’ 세력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거기와는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손을 잡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정도로 비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연대는 하는데 정치 선거연대는 없다, 이건 사실관계만 확인해 준 것뿐이지만 정치는 사실의 영역보다는 인식의 영역이 높거든요.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투샷이 잡히면 국민들은 인식 자체를 손을 잡는구나라고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셈법이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의 포지션을 본인의 본향인 국민의힘 보수층 내에서 일단 뿌리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라고 밖에 분석이 안 돼요.
◎ 진행자 > 너무 복잡한 셈법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