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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진욱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시을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이혜훈, 결정적 부분은 부정청약..보호해줄 수 있는 수준 넘어″
″청와대가 검증 못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이 정도 신경전 있을 수 있어..각당 통합 필요성 논의가 우선″
″민주, 당명 포기 못해..지역구 조정해도 합당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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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가까스로 인사청문회까지 열렸지만 결국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깜짝 발탁부터 지명 철회 과정까지 두 분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대변인님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진욱 >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하셨을 때 국민 통합적 관점 그리고 실용주의적 관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를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는 과정까지 가서 매우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훈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 검증이라는 부분,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까지 이혜훈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명과 소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하신 분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지명을 취소하는 그런 과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한마디만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에 협력할 의지가 별로 없으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출신의 인사 정치인에 대해서 마치 배신자에 대한 철저한 보복과 응징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검증 기간 내내 임하셨던 부분들 앞으로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출신 또 범보수 출신의 인사들과 함께 국민 통합적 그런 정치를 해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그래서 협치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인사청문 기간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같은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친분도 있으시기도 하시고 한데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해진 > 예, 친구로서 결과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명 발표가 있던 날 아마 이 시간에 여기서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때 청와대에서 취지를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취지라면 이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진짜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당과 협의를 사전에 했어야 된다. 당에다 좋은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사전에 통보라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런 분을 모셔갈 생각이니까 알고는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검증도 좀 더 사전에 좀 면밀하게 해서 이분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면 만약에 부적격자 같으면 사전에 걸러내야 되고 적격인데 뭔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해명하도록 기회를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검증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청문회 가면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라. 예를 들면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하고 미리 만나서 공개적으로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만나서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나는 그런 정도로 상처받을 줄은 몰랐다든지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그 뒤에 보좌진발로 계속 터져 나오는 것들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줬어야죠. 그게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돼서 청문회에서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방치를 해놓은 것, 검증이라는 건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데려가실 때는 대통령 말씀에도 세상이 다 파란색으로 도색이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빨간색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셔놓고는 정작 본인의 정치 노선,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서 해명하라고 일종의 약간 자아비판을 시켜서 결국 거꾸로 말을 뒤집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적인 정책 철학도 필요하다고 해서 데려가셔 놓고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평소에 주장해 왔던 그런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뒤집고 확장재정 쪽으로 확 바뀌게 만들고 이래버리니까 우리 당 쪽에서는 그럼 뭐야, 통합을 위해서 당하고 서로 무슨 소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데려가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빨간색으로 데려가 놓고 파란색으로 바꿔버리고 보호도 안 해 주고 지켜주지도 않고 결국 우리 보수 일각에서 의심이 제기됐던 것처럼 보수 분열책으로 이걸 술수를 부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끝에 가서도 결국 인사권자의 잘못이라든지 검증의 부실, 이런 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든지 해서 후보를 그냥 비판을 해버리고 국민의힘이 3선까지 시켰잖아요. 다섯 번이나 공천 줬잖아요. 대통령발로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진짜 통합의 진정성보다는 이건 야권 분열을 노린 것 같다. 보수 분열을 노린 것 같다고 생각하도록 끝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진행자 > 보호를 해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 김진욱 > 저도 일정하게 그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혜훈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이 충실하게 설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후보자가 가지고 계셨던 갑질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특히 부정 청약과 관련돼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인될 만큼의 그런 도덕적 기준을 채울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해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출가한 결혼식까지 올린 자녀가 청약 과정에서 미혼으로 등재되는 그리고 그걸 해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해명이었는가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 보호해 드리고 싶어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은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검증 말씀 나왔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보통 한 3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처음 1단계가 청와대에서 인사를 검증해서 후보로 지명하는 순간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어떤 언론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들께서 하시는 질문은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 하시는 질문이니까요. 이 세 가지의 어떤 검증 기간 동안 조금 더 충실하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해명이 있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저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가 야당 시절에 여당 추천 인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언사들은 쓰지 않고 가급적이면 본인이 제기된 의혹을 충실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은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 주셨으니까 한 말씀만 덧붙이면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던 초기에 있었던 인사시스템은 그렇게 완성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저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인사라면 조금 더 위험적 소지를 미리 발견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다섯 번의 공천을 받는 동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이 부적격 사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자녀 문제, 학력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충실한 검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이번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 검증에서는 도움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은 청와대 사전 검증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다.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 조해진 > 요전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혜훈 장관 후보자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김진욱 대변인께서 검증의 여러 가지 루트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청와대가 하는 검증은 대한민국 최고의 검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집중돼 있는 곳이 그곳이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문서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고 어느 누구 어느 기관도 청와대의 검증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검증하지 못했다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하고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통상 좀 전에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런 검증 이외에도 세평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주변 사람들 또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평소에 서로 소통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 성품은 어떠냐 태도는 어떠냐 무슨 문제 있는 일은 없었느냐 이런 거 다 들어보거든요. 국회에서 보좌진을 뽑을 때도 어느 방에서 왔다 그러면 그 방에 물어봅니다. 그 해당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의원님은 그런데 자기가 보낸 사람한테 나쁜 이야기 잘 못해요.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같이 일하고 있는 또는 일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그 옆방에 물어보거나 의원회관이라는 건 의외로 소문이 빨라서 웬만한 어느 방에서 누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세평을 알아봅니다. 근데 보좌진과의 갈등은 세평을 알아봤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정청약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청약 자료라든지 이런 것과 그다음에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 이거 다 대비해 보면 의아한 부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안 하는 데는 검증시스템이 부실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인사에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실리면 밑에서 검증 제대로 못합니다. 검증이 내려오면 검증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지라고 먼저 그거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이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할 생각이고 아니면 할 생각이다 하면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하는데 대통령이 마음먹고 한 인사다 하면 만약에 결격사유를 들이대면 대통령의 정국구상 인사구상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내심을 주면 안 됩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이건 꼭 해야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검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를 실어서 해놓으니까 밑에서 꼼꼼하게 할 수도 없고 결격사유 찾아내도 대통령한테 보고, 이것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지명철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보수 인사들을 기용해서 통합 인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지금처럼 하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 진행자 > 어려울 거다.
◎ 조해진 > 제대로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의 의지가 있다면 당하고 상의하는 게 좋고 이 자리에 누구를 보수 측 인사를 발탁하고 싶은데 좋은 인물을 추천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 이분을 모셔갈 테니까 알고 계시라고 하든지,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함구해버리니까 이혜훈 후보자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사전에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위험요소는 후보자하고 상의해서 사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주고 이렇게 되면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하면 아마 청문회 안 해도 되는 자리, 공기업 임원이라든지 보수 측에서 오라고 그러면 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청문회 자리에 가는 자리는 이렇게 가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아마.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아무도 안 갈 것 같으세요?
◎ 김진욱 >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야당과의 사전에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야당에서는 문제 삼으시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 소통했으면 과연 정말 적격에 좋으신 분들을 추천해 주셨을까. 지금의 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오로지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고 발목을 잡겠다는 모습만 보여주시고 있는 지금의 야당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아주실 건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먼저 인사를 추진해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과 별개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인 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인사가 발표되고 한 3시간 뒤에 전화 통화를 돌려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를 제명까지 시켰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여당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이혜훈 후보처럼 될 것이라는 본보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희 이재명 대통령 또는 여당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함께 일을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한들 과연 그 제안을 선뜻 받고 또 여당의 제안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받으면 배신자로 확 낙인이 찍히는 이런 구조를 첫인사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통합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지금의 이 모습을 봐서는 쉽게 추가적인 인사들이 임용될 가능성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집을 사 모아가지고 한 채 한 채 사 모아가지고 집 부자 돼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십 채 뭐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 진행자 > 어제 하루에만 네 차례에 걸쳐서 SNS에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끝나는데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대변인님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진욱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의지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코스닥 지수도 오늘 1000이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5000 넘었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동안 자본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자본을 확장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선호했던 것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적 요소들이 굉장히 강화됐었던 측면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이것을 생산적인 금융 쪽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고 그것을 통해서 코스피가 5000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을 크게 변화시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단기·중기·장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방법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5극 3특’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과밀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어쨌든 택지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보급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시장의 변동성 이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갖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네 번의 메시지를 내시는데 두 번의 메시지를 오전에 내시고 세 번째 메시지를 내기 직전에 했던 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께서 그 부동산 청약을 사실 싼 건 아닙니다만 30억짜리가 갑자기 한 80억대로 뛰는 이런 청약이 국무위원인 장관 후보자가 용인된다면 대통령께서 내시는 이 메시지들 지금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자고 하는 이 메시지가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고민과 고뇌 끝에 결단하신 게 아닌가, 다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부동산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역대 정권마다 고심을 했고 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미 검증된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세금으로는 안 된다. 공급이 최고다. 공급이 다 쉬운 것만은 아니고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검증된 건 그겁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도 맞춤형 공급,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걸 안 따라가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후보 시절부터 세금 올려서 부동산 가격 잡는 거 값 잡는 건 안 하겠다라고 하셔놓고는 갑자기 이렇게 또 바꾸는 건 이건 대통령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냥 각자도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세금 동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전에 그런 역대 정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지만 세금으로는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폭등을 가져왔다.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는 일만 해왔다. 그 경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갑자기 바꾸시는 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말씀 중에 방금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말씀 볼 때마다 저건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는 다 투기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수십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거의 다 임대업자들입니다. 수십 수백 채를 가지고 빈 집을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월세를 주든지 전세를 주든지 그러다가 팔 데가 있으면 팔든지 해서 부동산업을 하는 것이고 주로 임대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걸 대통령은 마치 집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데 투기 목적을 위해서 월세도 전세도 안 주고 가지고 움켜쥐고 껴안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정말 이건 오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생산적 투자고 부동산 투자는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거용이든지 상업용이든지 그걸 잘 개발하면 거기서 가치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사려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집 지으려는 사람 가격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식은 생산적인 거고 부동산은 투기다,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주식도 그러면 쌀 때 사서 있다가 가만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팔고 차액 남기고 뭐가 생산적이냐고 그러면.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딱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게 뭉뚱그려가지고 이건 투자고 이건 투기다 이렇게 말하면 정책 자체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5월 9일 이후에 중과세한다고 하면 그전에 많이 내놔라 이런 뜻으로 하시겠지만 그전에 역대 정부들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 오른다고 생각하고 더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도 있고 세금 덜 내려고 양도는 안 하는 대신에 팔지는 않는 대신에 증여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예상하지 않은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살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제도를 더 유예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 조해진 >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덜 내는 건데 많이 중과할 걸 갖다가 5월 9일까지는 중과 안 하고 적정한 선에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5월 9일까지만이고 그다음부터는 중과를 한다는 거니까
◎ 진행자 > 지난 4년 동안만 유예를 했던 거니까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민주당 안에서는 합당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흘 전에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깜짝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협의도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어제) > 합당 추진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서 차분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DNA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 진행자 > 먼저 밖에서 보시는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합당 논의.
◎ 조해진 > 워낙 세력 차이가 10대1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흡수인데 근데 같은 한 식구가 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그쪽 체면을 세워주고 또 시너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도 외형은 당대당 통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고민은 당대당 통합의 핵심이 당명하고 지분인데 당명은 양보를 못할 거예요. 80년 가까이 민주당이라는 걸 지켜왔는데 혁신당을 거기다 어떻게, 혁신민주당으로 해야 되나. 하여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으면 다행인데 조국혁신당이라는 걸 뭐라도 당명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민주당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고 지분 논의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분 논의 없는 합당은 있을 수가 없고 더구나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당대당 통합일 때는 지분 논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실무적으로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 전에 각 선거구마다 후보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지역은 혁신당 출마, 이 지역은 민주당 출마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분이 지금 딴 게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당의 입장에서 제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당대당 합당으로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 당명을 지키는 쪽에 합당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지분 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선거 출마 후보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서로 안 맞으면 안 그래도 당 안에서 흔히 말하는 친명 강성당원들은 친문하면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거든요. 조국 대표가 친문의 상징적 존재인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강성 지지자들도 친명 지지자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친명 최고위원들은 안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자기 입지를 위해서 자기 당을 거의 정청래 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기들하고 전혀 상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 이제는 진짜로 최고위원들은 허수아비고 당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1인 정당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도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합당이 옳다고 봤지만 그게 진행되는 방식이나 나중에 결과가 정청래 체제를 거의 굳히는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다 감안하면 난항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나눠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 의원님이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조국혁신당하고의 신경전 이건 어떻게 보세요? 먼저.
◎ 김진욱 > 저는 이 정도의 신경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면에 내세울 일은 아니다. 지금 양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통합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각 당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그런 절차들이 시작될 것이고요. 그 절차 속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쪽이 많을지 아니면 통합은 아직은 이르다라는 쪽이 많을지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양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가 같으냐 그런데 같다고 저희가 봤던 이유는 특히 정청래 대표가 보고 조국 대표님께 제안했던 것은 양당이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이고요. 또 더 크게 뭉쳐서 더 큰 승리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져옵시다라는 부분에도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게 아닌가.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면 그러면 이걸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적기이겠는가라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서 설 정도 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 가고 후보들이 양당에서 다 출마하고 경선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통합의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각 당이 경쟁적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에 과연 그 앙금의 골을 건너기가 쉽겠는가라고 봤을 때 어차피 함께 갈 운명이라면 지금 갑시다라는 데에 합의가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런 당의 목표 아래서 어느 정도까지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서로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요구사안을 얘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의 모든 양당의 당원들이 동의가 있고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시작하자 개시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얘기해도 늦지 않다. 벌써 무슨 당명을 어느 쪽 걸로 가서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양당을 지지하시는 당원들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아니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이해찬 전 총리께서 운명하시고 유명을 달리하신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장례와 추모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가장 이렇게 정쟁적 요소로 비출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크게 다루는 것 언급하는 것 이것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어서요. 저는 이번 주, 오늘까지는 다루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문제는 뒤로 하시고 각자 각 당에서 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밑으로 조용히 당원들의 의사를 논의와 그런 절차를 가져보는 것도, 차분하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는 애도에 집중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오늘까지는 다룬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 의원님이 분석을 하실 때 난항이 될 거라고 예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당내 반발이거든요.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 알았고 당내 공유가 없었다라는 부분이어서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친명·친청, 이제 친문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진욱 > 일단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께서 아무리 대표의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구했다면 아마 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크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각 당들이 특히 저희가 친명·친청이라는 저희 친청은 친청와대라고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당내에 다른 색깔의 다른 계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오히려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평가하시는 그 지점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뿌리에서 오랜 정치 생활을 같이 했고요. 또 그동안 민주주의의 역경부터 거쳐오면서 저희들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없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당 안에서도 논의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것이 약간의 계파 간 갈등 이해관계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내는 것도 당대표의 리더십, 이런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런 논의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런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면 될 일이다. 그게 그렇게 큰 본질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애도 기간 동안 합당 논란은 잠잠해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 이 이슈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국회 앞에선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 박상수/전 국민의힘 대변인(그제) > 민주주의를 지켰던 한동훈 대표를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 기사, 사설을 가족들이 올렸다는 게 이유입니다. 불법 제명.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장동혁은 각성하라 외치겠습니다. 장동혁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 진행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 집회에 대해서 “당의 기강을 해친다”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의원님.
◎ 조해진 >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제명 조치를 확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아마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착잡합니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손들고 각성하라 하면 ‘민주당은 각성하라’, ‘청와대는 각성하라’ 이랬는데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서 ‘당대표 각성하라’ 이러니까 참 착잡한데 당의 통합과 쇄신을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꼭 이기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 당대표 단식 기간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반쪽짜리 사과가 아니라 그냥 100% 화끈한 사과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든 신경 쓰지 말고 단식장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내밀고 그런 모습을 모두 보고 싶어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당대표가 나중에 복귀해서 윤리위 제명 결정에 대해서 최종 결정할 때 그대로 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제명을 확정한다 그러면 당대표가 어려워지고 한동훈 전 대표는 오히려 명분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안 했고 이제는 거꾸로 장외에서 세력을 보여줘서 세 대결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당원들은 두 지도자가 정치로 서로 풀어가기를 바라고 앙금을 해소하고 또 차이를 좁히고 이래서 대승적으로 손잡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기를 그리고 그걸 보고 싶어 했는데 힘 대결로 가는 건 장외에서 힘을 보여주면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는 또 당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도 힘이니까 대응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보수 분열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단식장에 안 갔고 바깥 장외집회를 통해서 세 대결로 가는 것에 대한 유감을 걱정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에 대해서 막바로 받아쳐서 당대표가 제명을 확정해서 분열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유보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당대표가 저는 더 명분을 얻고 중립적인 중간적인 통합을 바라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날 29일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서 논의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때 복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봐야 되겠지만 그날이든 그다음이든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최종 확정하느냐가 같이 살 수 있는 길로 가느냐 또는 어느 한쪽이 그래도 더 힘을 얻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둘 다 패자로 가느냐 보수 분열이 굳어지는 길로 가느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그래도 다수의 당원들이 바라는 좋은 쪽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 김진욱 > 글쎄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쌍특검’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남은 것은 보수 결집, 보수 통합이다 이렇게 평가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9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가 됐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고위에서 의결한다면 아마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수 통합이 아니라 반쪽짜리 통합, 또는 보수 분열을 일으켰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저 화면 속에 나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당 최고위에서 비공개 최고위 때는 장동혁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또 제명을 연기하는, 완전히 취소하지 않더라도 연기한다고 한다면 또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굳이 제명을 안 할 거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당의 윤리위나 이런 걸 통해서 분열을 촉발시키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또다시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시기의 문제이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범여권이 통합하고 또 하나의 정당으로 뭉쳐가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데에 반해서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분열을 촉발시켰다라는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다음 최고위원회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