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회의에선 '무기징역 구형' 근소 우세특별검사 최종 판단 남아

뉴스데스크구승은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사형이냐, 무기냐겠죠.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 등에 대한 구형량을 두고선 특검 내부의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내란′ 특검팀의 회의는 어젯밤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주재하에 특검보와 차장·부장검사까지 15명의 수사 책임자들이 6시간에 걸쳐 구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회 군경 투입과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침투 등과 같은 국헌문란과 헌법질서 파괴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에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씨 판례도 거론됐습니다.

[조은석/′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15일)]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이 지속된 시간과 직접적으로 가져온 피해 등을 법적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는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군경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덜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형이 구형되더라도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미결수로 있을 경우 야기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감경요소가 없다는 데 이견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따라 의견이 쏠릴 것을 우려한 조 특검은 회의에서 주로 의견을 듣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인들의 진술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은 현재까지도 최종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배우진

특검팀 회의에선 '무기징역 구형' 근소 우세‥특별검사 최종 판단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