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현장 반응은?‥집값 잡을 다음 수단 있나

입력 | 2026-02-01 19:58   수정 | 2026-02-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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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높이거나, 투기 지역의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근처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매매 문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김민정/공인중개사 (서울 동대문구)]
″보유세를 얼마큼 높일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거 인상률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이) 나와도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또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그럼 버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두 차례의 강력한 규제에도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른 경험도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정/공인중개사 (서울 동대문구)]
″정책 나오면 잠깐 주춤하지. 다시 금방 시장은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되면 완전히 회복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우선 거론되는 것은 세제 개편.

집값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거나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혜택을 줄이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줄어들면서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서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전세 대출 총량을 규제하거나 투기 지역의 대출 한도를 더 줄여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막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스트레스 DSR을 강화한다든지 전세 대출의 금융권의 총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대출 한도 금액을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