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도 타이밍" "조희대 탄핵안 이미 마련" 여당 압박 최고조

뉴스데스크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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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하자, 일부에선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대법관 제청에 대한 대법원과 청와대의 이견까지 알려지면서, 여당의 공세가 더 거세지는 모양샙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 직후 조 대법원장이 ′다시 숙고해달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자 공세에 나선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며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40여 개국 중 19위″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사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립한다는 언론보도까지 더해지며 사퇴 압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 관련해 어제 이후 청와대와 조율에 진전이 있었을까요?>‥″

여권 강경파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민형배·서영교 등 범여권 의원 10여 명은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탄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을 막으려 하지 않았고, 작년 5월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격 박탈을 위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탄핵 소추안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 최혁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준비해서 발의를 해야 된다‥″

법원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국민들에게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버틸 경우 여당에선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 등 2차 사법개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