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조작고문' 훈장 그대로"훈장 가치 바로 세워야"

뉴스데스크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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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문과 조작을 일삼았던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독재정권에서 받은 훈장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적절한 상훈을 전면 조사해 훈장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의눈,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금은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된 남영동 대공분실.

유신 말기 박정희 정권은 ′독재 타도′를 외치던 대학생을 여기서 고문하며 간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박미옥/′남민전 사건′ 피해자]
″폭행을 당하고 잠을 안 재우고 그다음에 계속 왼손만 때리는 거예요. 이 오른손으로는 이거 자술서를 써야 되니까…″

재심으로 간첩 누명을 벗기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박 씨처럼 남민전 간첩단으로 엮인 29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MBC가 확보한 1980년 국무회의록입니다.

남민전 간첩단 일망타진 공로로 상훈을 받은 치안본부 소속 명단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김수현 경위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전 의원은 김수현이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악마의 날″이라며 전기고문을 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상훈은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남영동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등 악명을 떨친 국가폭력 가해자들 상훈도 취소 안 된 게 많습니다.

수십 년째 국가 유공자 영예와 특혜를 누려온 셈입니다.

훈장을 받으면 당사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자녀는 취업 가산점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가폭력이나 반헌법적 행위 관련 재심 무죄 사건을 전수 조사해 잘못된 상훈은 적극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소한 상훈은 실물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소 사유도 따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훈 담당 부처인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국가폭력 사건과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너무 오랫동안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의눈 강은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김민승 / 영상편집: 김은빈

[기자의 눈] '조작·고문' 훈장 그대로‥"훈장 가치 바로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