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축구협회 혁신'부터 '불법 촬영물' 긴급차단‥정상화 프로젝트 뜯어보니

입력 | 2026-05-14 20:13   수정 | 2026-05-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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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불법과 편법,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160여 개 과제를 1차로 선정했습니다.

MBC가 전체 목록을 확인해본 결과 ′성착취물 긴급 차단′과 ′대한축구협회 혁신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N번방, 박사방에 이어 ′목사방′이란 이름으로 또 텔레그램에 등장한 성착취 공유방.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에요.″

법원은 최근, 목사방 운영 총책에 대해 ″피해자에게 평생 수치심을 줬을 영상물 상당부분이 현재도 떠돌고 있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법 촬영물을 하루 만에 긴급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영상 차단′을 포함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160여 개를 확정했습니다.

[김영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져서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 했던 일상의 부조리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적 비리와 편법, 정부의 방치, 현실과 유리된 제도 등 5가지로 분류해 즉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조적 비리′에는 회장의 장기 연임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로 논란이 빚어진 대한축구협회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축협회장 직선제와 연임 횟수에 따른 감점제 등을 도입해 정몽규 회장의 13년 연임으로 제기된 불공정 문제를 해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교재비 등을 이용한 ′학원비 꼼수 인상′ 등 편법 행위, 여름철 해수욕장의 ′파라솔 바가지′ 문제 등 현실과 다른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과 임금체불, 암표 문제 등 생활 밀접형 과제들도 집중선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를 뽑아서 종합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각 부처는 약 1달 동안 점검을 마친 뒤 다음달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선된 내용을 공개 보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서현권 / 영상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