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전 법무부장관,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r>
손령>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랫동안 법학자였고 피고인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판결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뇌란죄가 인정이 됐고 무기징역도 선고가 됐습니다. 민정수석을 할 때 사실상 피고인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까지 하셨었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조국> 제가 발탁을 한 건 아니고요. 검증 책임을 맡았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을 저질렀던 장본인이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국정 농단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결국 마침내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깨뜨린 사람인데 그것이 범죄임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죄이다. 또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만 볼 게 아니라 이번 판결을 보게 되면 계엄과 내란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아주 좁게 봅니다. 그래서 내란 성립을 국회에 군인을 투입했다 이 점으로만 좁혀본다는 점에서 논리를 따져봐야 되고 또 판결을 잘 보게 되면 윤석열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몇 가지 점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 특검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더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나요?
조국> 이제 형량에서도 불만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목적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과 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판결에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령> 형량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조국> 국민의 법 감정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가 마땅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재판부 같은 경우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노태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령> 무기징역이면 향후 가석방이나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현행 우리 법상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향후 가석방 그리고 사면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내란 외환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작년에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유사한 법률을 제출한 바 있는데 조속한 시기에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령> 내용은 좋은데 그 법이 통과가 됐을 때 이번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조국> 예 가능합니다.
손령>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항소를 하게 된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아까도 판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조국>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일당의 범죄를 부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첫째는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란을 인정한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 윤석열 재판은 역사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또 우리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기록이어야 되기 때문에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이번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 이진관 재판부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즉 2심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령>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방금 또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직해야 된다. 지귀연 판사가 사직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조국> 그걸 이제 찾은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인데 북부지방법원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특히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죠. 윤석열을 석방시켰고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일정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령>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조국>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그 내란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내란 우두머리를 희한한 계산법으로 석방시킨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법률적 책임은 아니지만 사법부 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국>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거나 또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점 외에도 여러 가지 접대 의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죠.
손령> 국민의힘 책임도 적지 않은데요.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조국> 얼토당토 않은 얘기고요. 국민의힘은 이미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봅니다.물론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윤석열과 단절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오세훈 시장도 유사한 발언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재판을 보고 비로소 그런 주장을 하던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 15 되고 난 뒤에 독립 운동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온 국민이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내란과 싸우고 윤석열 일당을 규탄할 때는 침묵하거나 심지어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윤석열과 단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이 법률적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의 힘이 정치적 심판을 받을 차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정치적 심판을 받을 차례다.
조국> 특히 이번 6월 지방선거에 국민들이 심판을 좀 해야죠.
손령>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
조국> 그렇습니다.
손령> 선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출마 어디로 하실지 못 정하셨습니까?
조국> 네 저희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 다 정해지고 또 그분들이 어디로 출마할 것인지 정해지고 나면 제가 맨 마지막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한 3월 말 정도 4월 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령> 설 연휴가 지나면 민주당과의 연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조국>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무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정청래 대표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조만간 만든다고 제가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대의 의미가 선거 연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이 불분명하게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하는지지켜보고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손령> 민주당의 답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독자적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까?
조국> 민주당의 답과 무관하게 조국혁신당은 독자 후보를 준비해 왔고요. 앞으로도 더 준비할 것이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서로 협의하고 연대해야죠.
손령>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 감정이 상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손가혁’ ‘뮨파’ 이 표현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금기어인데 좀 이 부분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글쎄요 그게 왜 비판받아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는데요.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제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합당을 제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고백을 한 셈인데 저희는 고백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 고백을 거절하지 않았냐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과거 민주당 역사에서 뮨파, 손가혁 등이 상대를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정말 맹렬한 공격, 허위 비방, 모욕을 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했거든요. 그런 조짐이 이번에 나타났다. 저는 그 점을 비판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향후에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지지자들이 분열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일부러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손령>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내 얘기를 좀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공취모’라고 이름도 너무 길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그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저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 9월부터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의아한 것은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호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합당 국면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 일종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공소 취소를 위한 87명의 의원들이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다. 왜 작년 제가 제안할 때는 어떠한 반응이 없다가 지금 보이는지 좀 의문스럽고요.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모이시는 거는 자유죠. 그런데 당내 분란 후에 모이셨는데 모이셔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서명 운동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서명 운동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고치는 주체거든요. 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이미 제출했던 검찰권 오남용 피해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의하고 그 법률을 통과하는 데 힘을 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손령>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2명을 배출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존재감이 약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국> 저는 총선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총선 때 저희가 3년 너무 길다 를 외치고 그 점이 선명한 구호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권 교체가 되었고 저희가 1차적으로 설정했던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 조국혁신당의 효용이 뭐지 라고 의문을 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역할 몫 효능을 보여드릴 때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의 지지율도 다시 정상화되겠죠.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네 감사합니다.
<hr>
#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정부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