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조속 입법"‥오늘 민관 합동대책회의

입력 | 2026-02-23 06:06   수정 | 2026-02-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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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큰 혼란에도 우리나라는 기존 협상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대미투자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는 게 국익에 최선이라고 결론 냈고, 기업들 역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고 기존에 약속한 투자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저녁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수는 국민의힘입니다.

국회 비준까지 필요하다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관세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경고를 읽지 못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어제)]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기업들은 당장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붙는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관세를 5%p 올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품목 관세를 포함해 기존 합의까지도 건드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기존 합의를 흔드는 시도를 할 경우, 미국이 본보기로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물론 미국에 약속했던 총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김정관 장관 주재로 대한상의와 한경협 등이 참석하는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판결과 관련한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