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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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70%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에 나선 건데요.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역 경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재> 네, 안녕하세요.
정슬기> 지원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이 내가 얼마나 받느냐일 것 같습니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죠.
김민재> 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어제부터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설계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순으로 국민, 우리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급된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그분들이 먼저 신청하게 되고요. 45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8일부터 지급되는 2차 지급은 나머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 10만 원부터, 그다음에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게는 2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슬기> 인구 감소 지역 중에 특별 지역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이고 또 기준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김민재>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데 사시는 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인구가 많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도권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요. 특히 89개 중에서도 더 여건이 어려운 40개의 지역을 특별 우대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께는 또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금을 드리게 됩니다.
정슬기>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김민재> 예, 정부는 인터넷 사용이나 또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좀 애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고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고 작년에도 한번 지급된 게 있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현황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또 찾아가서 지금 지급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슬기> 네, 이번 지원금은 지역 화폐와 카드로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용처도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민재> 네, 아무래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뭐 사행성,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현금은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 화폐 같은 거나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자기 행정구역 관할구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읍면 지역은 보시면 이 사용처가 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 원 매출액이 이상이 되더라도 하나로마트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곳에서는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정슬기> 사용처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제한 때문에 주유소 10곳 중의 6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민재> 예,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은 매출액 30억 기준은 더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 마트는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좀 큰 주유소가 있고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가 되는 그분들을 또 지원해 주자는 정책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주유소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 주유소를 또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더 어려운 주유소 자영업자들을 좀 도와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슬기> 이번 지원금이 70%의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걸 놓고 선별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민재> 예, 일단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이제 그냥 단독 결정하는 건 아니고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구조인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는 이제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요. 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험료를 본인들이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여부 파악이 상대적으로 매우 간편하고 쉽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활용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이나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대응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김민재> 네, 간혹 보시면은 이런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부정 유통 사례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확산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관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먼저 중고나라나 당근과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아예 이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이라든지 지방정부와도 협력을 해서 부정유통 사례가 있으면 바로 모니터링하고 또 신고조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의도와 다르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슬기> 이번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민재> 이게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이고 이렇게 삼중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앞서 말씀드린 영세 자영 주유소 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역의 자금이 역외라고 해서 보통 그런 사용처 제한을 안 하면 자금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골목상권을 살리고 기간 동안 중동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와 함께 그런 어려운 분들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슬기> 차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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