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병역명문가 혜택' 거주지 제한 없앤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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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라고 들어보셨나요?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국가가 공식 선정해 예우하는 제도인데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병역명문가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2만 3천여 가문에 이릅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공공기관 이용료와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거주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병역명문가에 적용되던 지역 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 '병역명문가 혜택' 거주지 제한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