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사드를 임시적 배치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이해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을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야권에선 정부의 태도와 결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유정 대변인/국민의당]
″사드 보고 누락 파동부터 (사드) 임시 추가 배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 치밀하게 준비되었다기보다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와 여당이 사드 반대 입장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사드 전자파) 유해성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민주당의 사드 특위를 해체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역시 생략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혜훈 대표/바른정당]
″1년 이상이나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면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다는 것, 국민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드 전자파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하다는 내용부터
전자파로 인해 성주 특산물 참외도 수출 길이 막힐 것이란 등의 얘기까지.
사드 반대 의견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김항곤 성주군수/지난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드 전자파를 바로 머리 위에 얹고 어떻게 평생 동안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런데, 사드 임시 배치가 결정된 직후, 정부는 사드 전자파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국회 국방위(지난달 31일)
″(사드) 전자파가 신기하게도 아예 검측이 안 됐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신데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군 출신 송 장관은, 훨씬 강력한 전자파의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의 예도 들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거기(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파이1델타 레이더의 출력이 사드 레이더의 출력보다 62배가 강합니다. 150미터 정도의 함상에서 장병들이 250명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파) 영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왜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에야 공개했느냐?′, ′서둘러 공개해 불필요한 괴담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했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처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저희들이 (사드 전자파) 측정을 해놓고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비밀사항이라서 머무르고 있었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하고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을 침해한다″며 사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CCTV보도/(지난달 29일)]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 우려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서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면서, 사드에 대한 맹신이 남북 간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드 체계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사실도 외신에서 다뤄졌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최종 결론이 아닌 ′임시 배치′라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국회 국방위(지난달 31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드) 배치를 해놓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정의 전격성, 환경영향평가, 전자파 논란, 한미 한중 관계, 여기에 임시 배치 시점은 언제인지,각 사안마다 논란이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견지하는 ′전략적 모호성′ 기조가 혼란을 키운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며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은 문 대통령이 대선전에서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사드 배치를) 미뤄서 취소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또 반드시 강행하겠다,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선 사드 필요성과 중국의 반발 등 여러 민감 요소들을 고려해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미국 중국 모두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반발하는 경북 성주의 주민들은 새 정부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드 부지 선정에서부터 전격적 결정까지, 마음을 졸이며 지켜본 주민들은 전 정부의 정책부터 현 정부의 결정까지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석주 이장/경북 성주군 소성리(지난달 31일)]
″청와대에 기자회견을 하러 왔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 정부입니까.″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어려운 결단인 만큼, 신뢰감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각종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욱 수석연구위원/국방안보포럼]
″주민 반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애초에 (사드) 배치를 되돌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국익을 위해 국론 분열을 막는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이라는 동북아 정세 속에, 출범 89일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라는 혹독한 시험대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