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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투고 금지' 또 나왔는데‥박순애 장관의 끝없는 거짓말

입력 | 2022-07-31 20:59   수정 | 2022-07-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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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지난 수요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논문 표절, 자녀 입시 의혹 등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입시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순애/교육부장관]
″제가 많이 바빠서 자녀들 어디 학원 다니는데 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박순애/교육부장관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복 게재로 투고금지 처분을 2번이나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장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 부분이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 기자 ▶

논문 표절에 투고 금지, 아들들의 고액 입시 컨설팅, 만취 운전으로 적발 되고도 처벌받지 않은 수상한 재판, 여기에 조교 갑질 의혹까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계속된 의혹에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진 철회였다″ 박 장관의 모호한 해명에 검증은 다소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의 거짓말을 집중 보도합니다.

◀ VCR ▶

지난 2012년 3월에 발간된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맨 뒷 장에 ′논문 게재 취소 공지문′이 실렸습니다.

지난 2002년 제출된 박순애 교수의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3년 동안 논문 신청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행정학회에 이어 한국정치학회에서도 논문 표절이 드러나 두 번째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한국정치학회 조사위원]
″매우 드물어요. 한국의 학자들을 다 전수조사를 한다 해도 양대 학회 두 군데 모두에서 취소를 받고 투고 금지를 받은 사람 한 번 찾아보세요.″

박 장관의 이 두 번째 투고 금지도 자기 논문 표절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미국대학 박사 논문을 일부 수정해 행정학회에 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 정치학회에 마치 새 논문인 양 또 제출한 겁니다.

두 논문의 중복 비율은 67%.

그래프와 표도 그대로 가져다 썼고, 전체 15쪽 가운데 10쪽 이상은 영어 문장을 거의 똑같이 번역한 수준입니다.

이런 중복 게재는 연구 실적 부풀리기에 해당돼 학계에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조사위원]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국말로 동일한 논문을 출판했다는 거는 연구의 확산이나 독자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연구 실적 부풀리기의 차원이 더 큰 거죠.″

그러나 국회에 나온 박 장관은 당당했습니다.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자진 철회를 한 거라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한국행정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정치학회도 장관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판정을 하고 논문 제출 금지처분을 했었어요.″

[박순애/교육부장관]
″그 두 가지 논문 같이 제가 [자진철회]를 동시에 했던 겁니다.″

투고 금지에 대해 물어도 답변은 오로지 ′자진 철회′ 하나였습니다.

[박순애/교육부장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기 표절로 (투고금지)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진 철회]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투고 금지를 당한 건 지금까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장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진 철회]를 하고 난 뒤에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고, 이번에 여러가지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 기자 ▶

이렇게 박 장관은 거듭 ′자진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철회′...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표절 심사를 받게 된 박 장관이 정치학회에 냈던 소명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디 논문 게재를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입니다.

″중복 게재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치학회보에 게재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학회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학회 측은 투고 금지 3년이란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럼 표절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걸까요?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한 건 박 장관이 아니라 행정학회였습니다.

이건 당시 행정학회가 정치학회에 보낸 공문인데요.

″박 장관이 정치학회에도 같은 논문을 냈으니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자진 철회′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문구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을 걸로 생각한 모양인데요.

2012년 정치학회지의 ′논문 취소 공지′를 보면 박순애 교수가 ‘자진 철회′를 신청했다고 적혀 있긴 합니다.

당시 심사위원에게 ″왜 사실과 다르게 자진 철회라고 적혀있냐″..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연구자가 투고금지 처분을, 그것도 2번이나 받는 게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배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봐줬다는 겁니다.

[한국정치학회 조사위원]
″(박 장관의) 소명을 그대로 그냥 선의로 인정해서 넣어주면 조금은 치명적인 상처가 좀 덜할까봐
그래서 그걸 넣어준 거지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학자로서는 너무 큰 불명예이고…″

투고 금지, 대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길래 이렇게 불쌍하다고 봐주기까지 했을까요.

학회 10곳에 물어봤습니다.

투고 금지를 2번은커녕 1번 받는 일도 매우 드물고,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 학회 관계자]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 학회 관계자]
″(연구) 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투고 금지 자체가 (있어선) 안 되는 거니까…″

앞서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이 지난 1999년 행정학회에 낸 영어 논문이 12년만에 표절로 드러나 투고 금지 2년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행정학회에 냈던 논문과 미국교통학회에 낸 논문이 75% 일치했던 겁니다.

보도 이후 교육부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당사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도대체 뭐가 왜곡됐다는 건지 반박 자료를 자세히 뜯어봤는데요.

반박 자료 제목엔 ′투고금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어놨는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논문을 언급하며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명도 덧붙였는데요.

행정학회에 논문을 낼 당시 국내에 있다 보니 미국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된 걸 몰랐고, 이걸 12년만에 뒤늦게 알고 스스로 자진 철회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 학회지에는 본인 모르게 다른 누군가가 제출했다는 얘깁니다.

[☎교육부 관계자 (지난 15일)]
″<본인이 쓰셨던 건데 미국에 등재됐다는 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국에서 올렸다는 거죠 [그분]이. (박 장관) 모르게 올렸다…″

박 장관 측이 지목한 ′그분′은 논문의 제1 저자이자 박 장관의 스승인 미시건 대학 지도교수를 말합니다.

[교육부 관계자 (지난 12일)]
″아침에 제가 (박 장관에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미국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미국도 한 번 연락해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이트>도 미국에 있는 박 장관의 지도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만에 교수로부터 직접 답변이 왔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논문을 등재할 때 박 장관에게 알렸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박 장관이 한국 학회에 논문을 낼 때 당신의 동의를 구했냐″고 물었더니 ″그런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마지막으로 본 건 2011년이며 지난 10년간 이메일로 가끔 연락하곤 했지만 논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학회지에 낸걸 몰랐다는 박 장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장관이 해명할 때 마다 자주 하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관점으로 보면 중복 게재가 문제지만 2015년 교육부가 연구윤리지침을 만들기 전까진 연구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논문을 중복 게재한 건 모두 2015년 전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박순애/교육부장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됐던 논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윤리가 확립되기 이전의 논문이었던 것이었고…″

그런데 이걸 보시죠.

박 장관 본인이 2012년 정치학회에 냈던 소명서에는요.

″중복 게재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건 2005년 이라면서, 자신의 논문에 대해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써놨습니다.

지금 주장과 연도만 다르고 논리 구조가 똑같죠.

하지만 당시에도 이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박 장관이 논문을 제출했던 당시 행정학회와 정치학회 등엔 이미 중복 게재 금지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복 게재 때문에 벌써 16년 전에 물러난 교육부 장관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논문 표절이 드러나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장관처럼 제목만 바꿔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 (2006년 8월 1일)]
″표절이라는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제가 억울하고…″

[주호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이 상태에서 교육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과 교원 단체, 나아가 여당 지도부까지 사퇴를 압박하자 취임 13일만에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 (2006년 8월 2일)]
″당청 관계, 대국회 관계에 내가 부담을 드리기가 좀 그렇죠.″

◀ 기자 ▶

저희는 2주 전 박순애 장관 아들들의 고액 입시 컨설팅 의혹도 보도했었는데요.

박 장관측은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들을 내놨는데, 이건 뭐가 거짓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불법으로 자기 소개서 등을 대필해주고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주다 대표가 구속됐던 입시 컨설팅 학원.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이 지난 2018년 쌍둥이 아들과 함께 이 학원에서 컨설팅 받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대입 컨설팅 학원 직원]
″아들이랑 박순애 장관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학생이 쌍둥이기 때문에 너무 기억에 남았고 어머니의 외모도 너무 출중하셨고요.″

당시 저희는 박 장관 장남의 생활기록부 첨삭 내용도 공개했었는데요.

보도 이후 박 장관은 고액의 입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차남만 회당 20만 원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번 받았을 뿐이라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국회에 나와서는 아예 ″이 학원을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답변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7일, 대정부질문)]
″장관님 이 입시컨설팅 학원에 간 적 있습니까?″

[박순애/교육부장관]
″저는 어떤 입시 컨설팅 학원인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까?″

[박순애/교육부장관]
″방송에 입시컨설팅 학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시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순애/교육부장관]
″제가 많이 바빠서 자녀들 어디 학원 다니는데 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박순애/교육부장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 장관 측은 또 지난번 방송에서 공개한 생활기록부 첨삭 내용은 장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남은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해 컨설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자료화면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과생인 것 같고요. 저희 장남을 확인한 결과 그 학생부의 교과 내용은 본인의 교과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등장하는 학생은 박 장관의 장남이 분명해 보입니다.

첨삭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은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전교 부회장이었는데, 당시 이 학교 전교 부회장을 알아봤더니 바로 박 장관의 장남이었습니다.

또 이 학생이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진행 보조로 봉사활동한 것으로 돼 있는데, 박 장관 장남이 같은 날 8시간 동안 여기서 봉사활동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 기자 ▶

박 장관의 장남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하냐..

생활기록부는 학교 선생님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아와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써주세요′ 요구하는대로 작성해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렇게 첨삭 받은 내용이 실제 생활기록부에 입력됐다면 교사는 파면까지 가능하고, 학부모나 학생이 기재를 요구했다면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현직교사 1]
″이대로 됐다면 첨삭 지도를 받아서 학생 또는 이제 학부모가 이렇게 써달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분명히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고…″

그런데 장남이 과목별로 첨삭받은 내용 중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구과학 란에 ″다 반영해준다고 알아서 써오라고 하셨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문구는 학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반영해주기로 했다는 장남의 말을 학원 직원이 받아 적은 거였습니다.

[당시 입시컨설팅 학원 직원]
″′선생님이 반영을 해주니, 안 해주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니′ 물어보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과목마다 쪽지에 적어서 선생님한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원에서 차남 역시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받은 정황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당시 이 학원에서 컨설팅받은 학생 명단에 박 장관 차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차남은 지난 2018년 2월 6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로·창체·행발 사항 인터뷰 및 작성 컨설팅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진로′는 진로희망사항, ′창체′는 창의적 체험활동, ′행발′은 행동발달의 줄임말로 모두 생활기록부에 적는 항목들입니다.

[☎현직교사 2]
″(학생이) 평가지를 작성해서 그것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의 근본을 위배하는 아주 어긋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 같고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날에도 1시간 반 동안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특기사항 인터뷰와 작성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장남이 받았던 생활기록부 과목별 컨설팅과 같은 겁니다.

또 원격으로 독서록을 송부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차남이 20만 원을 주고 자기소개서에 대해 한 차례 컨설팅 받았다는 해명 역시 사실이 아닌 겁니다.

지난 보도 후 다시 만난 학원 직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간 기억이 생생하다며 박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컨설팅 학원 직원]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고 기록도 명확하게 남아 있고요. 80% 이상 학부모님들이 300만 원 짜리 6개월 컨설팅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분(박순애 장관)은 60만 원, (아들) 2명이니까 120만 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가셨어요.″

박 장관의 아들들이 졸업한 고등학교에도 물어봤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학원에서 컨설팅받은 내용이 실제 생활기록부엔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울 OO고등학교 교감]
″<컨설팅 받은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저희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기록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해 진위 여부를 알 순 없었습니다.

박 장관 측도 아들들의 생활기록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민감한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하시죠. 아들들하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박순애/교육부장관]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제출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20만 원짜리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 번만 받았는지 당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제출해 확인하자는 요구도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소영/전교조 대변인]
″고위공직자들이나 상류층에서 부모 찬스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있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면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되는 사람인데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공정한 입시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

◀ 기자 ▶

박순애 장관은 지난 2014년 한 일간지가 선정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장관은 ‘잊지 못 하는 실패의 순간’으로 모교인 연세대 교수 임용 탈락을 꼽았는데요.

″엄격한 학문적 기준을 요구하던 은사님과 선배 교수님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소회도 적어놨습니다.

엄격한 학문적 기준이라니, 뭐였을까요.

최근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의 당시 탈락 사유를 파악할 만한 익명의 제보를 받았는데요.

추가 취재에 나섰지만 관계자들이 모두 입을 닫아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보하진 못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도 안 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오른 박순애 교수.

각종 의혹으로 또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2022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학문적, 도덕적 기준은 교수 임용 때보다 훨씬 엄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915만 명 학생들을 책임지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김일규/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교육 정책이든지 입시 업무라든지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범죄자에게 모범적인 경찰이 돼라′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책임져야한다″

학교에선 이렇게 배웠을 학생들에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뭐라고 설명하고,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