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대놓고 과시하는 데는 시진핑 3기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틈에서 양국관계가 더욱 긴요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미국의 포위 압박전략에 맞서는 협력 세력이 되고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막아주는 방풍막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과거에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 요구에 협조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북한 문제로 협력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를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북한의 도발은 점점 도를 높여 어제는 우리 군의 대규모 실기동 훈련 마지막 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지난 24일에는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경고사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사격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를 10여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미군 증원병력과 미군기지, 남한 전후방 전역의 군지휘본부, 공항 항구 등 목표지역에 대한 타격 훈련을 공공연히 실시하는가 하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은 명백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담판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더 조성하는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과거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벌일 때 대북 유엔 제재에 동참하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유도했지만 이제는 중국에게 더이상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협조할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미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모든 걸 미국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국제적 안보위기, 깊어지는 미중갈등 속에 시진핑 체제가 절대권력,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긴장을 불사하며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는
김정은 체제의 계산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