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2 10:46 수정 | 2020-08-22 10:47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방안과 관련해 2028년까지는 전량 분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향후 3년만 계산하면 59만 가구를 수도권에 분양할 수 있는데, 1년에 19만7천 가구 분양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냐는 질문에는 ″현재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 현상은 실제 시장 가치를 이탈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향 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자주 발표된다는 질문에는 투기수요가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올해 1∼5월 주택 구매자 중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16%, 법인 구입이 9%로 주택 매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적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는 ″8월 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천 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은 있겠지만, 기존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안 되는 점과 전세 주택의 갭투자 비율이 높고 임대소득세가 월세에 더 엄격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