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11 15:26 수정 | 2020-09-11 15:2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셋값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