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 국토부는 임대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장관이 오늘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해 기재부와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