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안에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실손보험 개선안이 일부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상 효과를 주지만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 대부분은 무사고자이므로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라며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