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노동시장 규제는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5개국(G5)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한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또 근로자 1명 해고 시 퇴직금 등 제반 비용도 G5는 평균 9.6주 치의 임금이 소요됐지만 한국은 27.4주 치의 임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해고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도 한국은 3개월로 가장 짧고 미국과 독일은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 영국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에 대해 한경연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