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02 15:48 수정 | 2020-01-02 16:2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에 있어 규정을 보면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돼 있다″며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인권보호 규정 등 여러 개혁방안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젊은 검사들과 여성 검사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다는 평가를 받는 형사-공판분야 검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거″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며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히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게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 검찰권력 분산 등 국회가 만든 기회를 법령으로 잘 뒷받침하겠다″며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