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상당수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같은 명칭보다는 ′생계비′나 ′생계지원금′ 같은 표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청와대 일각에선 ′코로나 페이′라는 명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급 대상 및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방안을 보고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지급 대상이 이보다 더 확대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상황이 참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맞는 경제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정청 모두 현실성이 없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