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청와대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문제는 재원조달과 방식, 다른 나라의 경우 등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에야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최근 감사원이 ′재정준칙′ 마련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구체적인 입법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