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법사위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상원 노릇을 하며 갑질하던 법사위의 모습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20대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타 상임위 통과 법안이 48건으로, 법사위의 발목잡기로 사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다른 상임위 법안 심의에 있어서 체계자구 심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면서 ″체계자구 관련 건이 아니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새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1대 법사위에서 먼저 사법·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고, 꼭 필요한 기본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