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35년 뒤 고갈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놓고 지지부진한 개혁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15년 연금개혁이 됐다면 보험료율은 12.02%로 설정이 가능했겠지만, 올해 연금개혁을 한다면 20.40%로 높아진다″며, ″2025년 연금개혁이 된다면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할 보험료율 산출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도 ″여·야·정이 합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안을 도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다″며, ″늦출수록 필요 인상보험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57년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는 멈춰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을 유지한 뒤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등의 복수 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