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인 오늘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을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오늘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처럼 협조가 안 되는 기관은 없었으며,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역시 SNS에 글을 올린 취지를 물었습니다.
지적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약 2천건의 자료 요구에, 어제 새벽 요구한 분도 있다″며 ″공무원들이 밤새워 대기하며 대응해야 하는 게 가슴이 아파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