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가 결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고,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며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도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