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정부가 오늘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매뉴얼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임금삭감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깍기 위한 개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노사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로 판단하면 ′노사 소통보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전제인 대등한 노사관계와 노동자 대표제도의 미비함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용자 주도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심한 곳은 민간 제조업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이라며 ″공무원부터 먼저 직무능력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 후 민간 사업체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추진 절차상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