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24살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다음 달(5월)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9일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위한 기일을 열고 재판을 공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3년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 22만여 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어제까지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지만, 범죄인 인도 심사를 위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 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고, 우리 정부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돈세탁 혐의만 심사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한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