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수사기록 유출한 검사 출신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05-06 10:29   수정 | 2020-05-06 10:32
검찰 재직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관련 사건 담당 동료 변호사에게 유출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김 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만든 구속영장 의견서 등 2백여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 이후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사기록 유출은 목사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B씨가 검찰에 고소와 항고를 하는 과정에서 첨부된 관련 기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