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100대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 … 임기 4년 차, 전면 개방된 보는 단 4개</strong>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4대강에 대한 10년 후의 그림이 없다″ 4대강을 둘러싸고 되풀이되는 논의</strong>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한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낙동강 등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 2012년 완공된 이 문을 두고 아직까지 논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이 문을 열어, 4대강을 ′재자연화′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4대강 복원 문제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언급됐다. 2018년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는 복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 2020년 현재, 이 다짐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시작은 순탄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6개 보를 우선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1년, 환경부는 ″수문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봤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해 8월엔 환경부 산하에 ‘4대강 조사 평가단’이 꾸려졌다. 4대강에 대한 조사, 평가와 함께 각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6개월 뒤인 지난해 2월, 평가단 내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큰 논의는 여기까지였다. 발표했던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된 후 논의를 반복하고 있고, 낙동강과 한강에 대한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 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애초 기획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었다. 처음과는 다른 정부의 입장에 홍종호 기획위 공동위원장은 반발했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동안 강에 낀 녹조는 확산되고 있다. 4대강을 비롯한 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 여론 수렴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농민들의 반대가 없을 때까지 설득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큰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이 없다는 게 문제고. 국가 차원의 전략이 없는 거죠.″ 건설기술정책연구원김원 박사는 4대강을 둔 정부의 행보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전, PD수첩에 4대강 사업을 둔 이명박 정부의 내막을 제보했던 인물이다. 당시 PD수첩은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압력으로 방송이 보류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사업을 비판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서, ″4대강을 복원할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김 박사의 입장이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 임기 4년 차에는 나아갈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와 공동 기획한, PD수첩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는 오늘(21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