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재판 관련 정보를 피고인 측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법원에 재직하며 동료 판사에게 들은 재판 관련 내용을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판사는 사법 연수원 동기인 A 판사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재판 내용 일부를 알려줬으나, A 판사가 또 다른 사업 연수원 동기인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