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 직제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되고 7개청에 있던 8개 공공수사부는 3개청 4개부로 축소됩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시행에 맞춰 검찰이 직접수사 대신 인권보호기관과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개편안에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 등 대검 보직 4자리도 폐지하는 것도 담겼습니다.
검찰 직제개편 개편안은 어제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며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 검찰인사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라서, 검찰 조직개편과 함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