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지난 30년 간 서울 비강남 지역의 주요 아파트 땅값이 현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90년 이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 17개 아파트 단지의 3.3㎡ 당 땅값 시세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3천706만 원에서 5천995만원으로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3.3㎡ 당 1천577만원에서 2천88만원으로 오르는데 그쳐 시세반영률은 35%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며 ″공평 과세를 위해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